법령 형사소송법 제40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6.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두14824 판결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7.1.15.(266),172]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구지법 2005. 5. 25. 자 2005로47 결정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05.7.10.(23),1205]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9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8, 1997. 8. 2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확인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 1996. 10. 3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제2항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86년
20. 대법원 1986. 7. 12. 자 86모25 결정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2)형,443;공1986.9.1.(783),1071]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86. 2. 12. 자 86트1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집34(1)형,380;공1986.6.15.(778),792]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형사소송법 1965년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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